We discuss this issue with journalist Kim Ah-young from the Ministry of Political Affairs.
Q. How do you see the idea of ’Distributing Guam’?
[김아영 기자 : 네, 한반도 안에 직접 배치하는 안은 핵 확산 논란을 일으킬 것이 뻔하고요, 또 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 마찰로도 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괌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상시 배치시켜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상을 전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언급했지만 이 역시 전술핵을 국내로 들여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라면서 상대적으로는 거리를 뒀습니다.]
Q. Can it be done only with active promotion?
[김아영 기자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전술핵 비축분은 대부분 항공기 투하형인 B-61 폭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괌에 이것을 가져다 놓는다면 평양으로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데만 3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태평양에서 미국 잠수함이 SLBM 발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은닉성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굳이 괌 배치가 필요하겠냐는 의문이 드는 것인데, 현 정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대선 전인 지난 3월에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하는 것인데요, 미국은 핵항모 같은 기존의 확장 억제 수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Q. Why did the transfer of tactical nuclear weapons happen again?
[김아영 기자 : 전술핵 재배치 주장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논란만 불거졌고 실제 추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도발하고 있잖아요, 핵에는 핵으로라는 공포의 핵 균형 논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전술핵 논의만으로도 북한의 강력한 압박 메시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Will tactical nuclear policy change? The plan to “Distribute Guam” is also being discussed underwater
▶ When asked about tactical nuclear redistribution, the US replies … “The goal i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